육지 잇는 연안여객선 '대중교통 수준으로' 높여야

옹진군·전남 신안군 주관 '해상교통 공적기능 강화' 국회 토론서 주장
주민 일일이동권 보장·섬관광 활성화 공공투자 확대 등 개선정책 제안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8-09-10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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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섬지역과 육지를 잇는 해상교통편을 대중교통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해상교통 정책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섬으로만 행정구역이 구성된 옹진군과 전남 신안군이 주관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종학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 연안여객선 운영실태를 설명하며 연안여객선 공적 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 연안여객항로는 인천~백령 항로를 포함해 9개 항로를 6개 선사가 선박 17척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47만1천731명이 인천 연안여객선을 이용했고, 이 가운데 39만2천840명(26.2%)이 섬 주민이다.

2014년 기준 인천지역 선사의 평균 영업이익은 5천300만원 적자인데, 전국 선사 평균 영업이익은 2천660만원 흑자다. 인천 선사들이 다른 지역보다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종학 연구위원은 "섬지역 여객선 대중교통화는 섬 주민에게 '일일 생활권' 등 이동권을 보장하고, 일반 관광객 접근성을 향상해 섬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라며 "여객선 공적 운영체계는 공영제(준공영제) 도입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여객선과 해양 기초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재원 투자 확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책임 재정립, 재정지원제도와 시스템 투명성 강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연구위원은 정책건의로 ▲공공재원 투자 확대를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 활용, 한국해양교통공단(가칭) 설립 ▲항로(운임조정) 면허권, 선박 소유, 운항수입금 관리 등에 대한 적정 운영관리 주체 결정 ▲연안여객선 재정지원 권한을 갖는 지자체(지방비 50%)의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옹진군에는 20년이 지난 노후 여객선이 전체 여객선의 30%에 이를 정도로 낡았고, 소규모 항·포구는 1970~80년대 수준의 열악한 시설로 방치돼 있다"며 "대부분 선사는 영세한 데다가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기상악화와 안개에 따른 잦은 결항으로 섬 주민들은 시간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군수는 "연안 해상교통을 대중화하고,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해상교통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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