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 주최 미래정책포럼]"인천은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을"

8월 지역 실업률 ↓ 고용률 ↑
정부 기조 '충격파' 크지 않아
김하운 대표 "정책 비중 조정"
노동수요 확대·기업협업 필요

인천 경제 발전을 위해선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는 19일 오라카이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연구원 주최 '2018 인천미래정책포럼(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피해라는 것이 인천엔 상대적으로 적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 가운데 혁신성장의 비중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저소득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시 생산·투자 상승으로 이어져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정부 취지인데, 통계상 나타나는 건 고용과 소득의 감소, 가계 빚 증가와 내수 감소, 생산·투자 감소, 고용 감소라는 정반대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은 조선업 구조조정, 관광 경기 침체 등 굵직한 경제 이슈를 운 좋게 피하면서, 특히 고용 분야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했다.

인천은 취업자 수가 늘고,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비교적 긍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8월 기준 인천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8천명 증가한 15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 기록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 4만4천명보다 4천명 정도 늘어난 수치다.

반면 8월 전국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8월 인천의 실업률은 4.3%로 지난해 8월(4.5%)보다 0.2%p 낮아졌고,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7%p 올라간 62.7%를 기록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정적 영향이 적은 만큼,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혁신인재 양성' '창업 촉진·산업생태계 구축' 등 혁신성장 정책을 더욱 강조하면 인천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신도심과의 균형 성장을 위한 원도심 개발, 신성장기업 창업 지원 등 노동 수요 확대 정책과 함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 간 협업화·계열화 촉진 정책, 장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엔 손동원 인하대 교수, 김관호 인천대 창업지원단장, 서봉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윤희택 인천상공회의소 부장, 홍준호 인천시 일자리경제과장 등이 참여해 인천 경제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현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