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경 연구위원 보고서 발표]인천에 '씨 마른' 특별지방행정기관

8곳… 광역시·도 평균 못미쳐
주요 기관 모두 중구에만 몰려
산림청·국세청 등 부재 '불균형'

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지휘를 받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인천에는 적고, 불균형하게 배치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이 최근 낸 2018년 기획연구과제 연구보고서 '인천광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연구'를 보면 인천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은 18곳으로, 전국 5.1% 수준이다.



광역시·도 평균 6.7%보다 부족한 숫자다. 또한 공항이나 항만이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11곳이 중구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본부세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주요 기관은 모두 중구에 있다.

반면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관인 지방국세청, 지방보훈청, 지방환경청, 지방병무청, 지방산림청 등 1차(지방 본청 단위) 기관이 인천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특별행정기관 1차 기관 109곳 중 인천에는 7곳이 있을 뿐이었다. 지청, 사무소 단위의 2차 기관 역시 221곳 중 10곳에 불과했다.

분야별로는 일반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 산림 등에 관한 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산림의 경우 인천은 수도권 지역으로 북부지방산림청(강원도 소재)에 속해 있는데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가 모두 인근에 없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들어 유치원 숲, 산림 자원 활용 등의 환경 이슈가 주목 받고 있지만 지자체가 이들 기관과 교류를 하려면 각 부서 관계자가 출장을 가서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경기도 안산 소재),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 하남 소재) 등 기관도 모두 경기도에 있다.

채은경 연구위원은 "인구 규모에 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수가 매우 부족한 데다가 항만·해양 쪽으로 쏠려 있고 정작 산림청, 국세청, 환경청과 같은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기관이 없어 불균형하다"며 "신설, 유치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주민의 관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