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기본급 보조금등 중단 엄포
오늘부터 고발한 17곳 '특별감사'
'유아교육발전 포럼' 29일 발족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즉시 재정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며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또 비리 수위가 더 높아 형사 고발됐지만, 도교육청이 발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서 제외됐던 17개 유치원(10월 26일자 7면 보도)에 대해 19일부터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급당 월 40만원(7개 학급 기준 연간 3천360만원)과 원장 기본급보조금 월 46만원의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경기도교육 수장인 이 교육감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 16일 현재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46.9%(1천63곳 중 499곳)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 8일 18.6%(198곳)보다 28.3%p 높아졌지만 여전히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도입하면 매년 원아모집의 공정성과 유치원의 지출 흐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회계상 단순 실수부터 회계부정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 교육감도 그간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이 지원돼 회계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에듀파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밖에 지난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수사기관에 고발한 도내 17개(18곳 1곳은 지난 3월 폐원) 유치원에 대해서도 19일부터 다시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작년 진행된 특별감사에서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살펴보지 못한 회계 내역을 끝까지 받아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교육계의 목소리를 들어 유아교육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는 '경기유아교육발전 포럼'을 29일 발족하기로 했다.
교육청, 공·사립유치원, 학계,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포럼에선 사립유치원 문제를 포함한 유아교육 전반에 걸친 미래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도교육청 김주영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교육청의 노력이 유아교육을 정상화하고 유아교육기관들이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데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상화 의지]"'처음학교로' 안하면 재정지원 없다"… 사립유치원 '극약처방'
입력 2018-11-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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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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