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급식 준비 '손 놓은 경기도교육청'

공지영·이원근 기자

발행일 2019-02-20 제1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두 달 전 입법예고됐던 사안인데
수요조사 추진등 주도하기는커녕
아직까지 공식적 논의 전혀 없어
지자체들 내달 추경 시작돼 '시급'

경기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급식 시대가 열릴 예정이지만, 도 및 일선 시·군과의 예산 협의 및 수요 조사 등을 주도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두 손을 놓고 있다.

무상 급식을 제공받을 예정인 도내 475 고교, 38만7천5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무상 급식이 무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반기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하반기부터는 도내 모든 지역의 고교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된다. 사업비는 1천50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초·중등 무상급식은 도 교육청이 52%, 도가 12%, 지자체가 36%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지자체가 부담 비율이 상당한 만큼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됐던 사안인데도 현재까지 지자체와 공식적인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달 출범할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분담비율을 협의할 예정이라지만, 지자체는 당장 다음달부터 추경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수원, 성남 등 14개 시군은 자체 예산을 통해 식품비를 고교급식에 일부 지원하지만, 분담비율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또 그동안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했던 화성시는 올해 분담사업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고 사업을 중단시켰는데, 도 교육청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아예 예산이 없는 17개 시·군은 어쩔 수 없이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난 남양주, 평택 등은 향후 늘어날 인구 수까지 고려해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언론 기사'를 보고 올해 고교 무상급식 사업을 알았을 만큼 도 교육청과 소통이 없다.

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답답하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공지영·이원근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