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효성 우려

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9-06-10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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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4억여원 예산 '전액 삭감'
李지사 공약이행 방점 '부정적 평가'
별도로 수업과정 의무방안 추진중
"사업 이원화… 행정력도 낭비돼"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에 따라 기존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올해부터 경기도가 맡아 하면서 되레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2019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권·환경·평등·노동 등 다양한 시대적 가치를 도민들과 함께 공유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민주시민교육은 이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도는 민주시민교육의 주된 사업목적 중 하나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전체 예산 중 절반에 달하는 10억원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몫으로 배정했다.

예산은 도내 중학교 전체와 인문계 고교 1~2학년,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노동인권 교육 전문강사를 파견(2천200회)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박람회 등을 개최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이 교육의 내실과 연속성 보다 이 지사의 공약이행 측면에 방점이 찍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갈등의 시작점은 지난해까지 도교육청이 도로부터 지원받던 약 4억원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예산을 도가 올해 전액 삭감하면서부터다. 도교육청은 그간 특성화고교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매년 2시간씩 노동인권교육을 해왔다.

현재 시민단체들의 가장 큰 불만은 기존 의무였던 교육이 신청사항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학교와 교사가 노동인권에 관심이 적을 경우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도와 별도로 정규수업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자체 예산(7천500만원)을 통해 특성화고 교사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에는 초·중·고교 사회과목과 연계, 모든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취업 및 아르바이트와 가장 밀접한 특성화고 학생들을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것만 봐도 도가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도와 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이원화되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 2천200회 중 일부를 특성화고 학생 몫으로 돌려놨다. 관련 예산과 사업범위도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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