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성인지 예산'… 젠더 이슈,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경기도의회 조례안 '성 소수자' 불똥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07-03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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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문구 없이도 비판 논란 폭발력
性·다양성 관련입법들 숙제로 부상
총선 앞두고 왜곡정보 등 급증 예상
"일부 악용사례… 가짜뉴스 조심을"


최근 부천시의회가 국적, 민족, 인종, 종교 등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관련 표현이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반대의 벽에 부딪혀 없었던 일이 됐다.

당시 반대 측에선 모법인 '문화다양성 법'은 생물학적 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조례는 '성(性)'을 사회적 성으로 규정해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성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안'도 같은 비판을 받게 된 배경엔 '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있다.

논란이 된 도의회와 부천시의 조례 모두 '제3의 성'이나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어떠한 문구도 없다는 사실을 보면, '젠더'를 둘러싼 문제가 얼마나 폭발력을 가지는 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도의회와 도내 각 시군의회에서 '성'이나 '다양성'에 관련된 여러 입법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젠더 이슈'가 경기도가 풀어야 할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내년 총선 시계가 가까워지면서 정치적으로 성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경우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된 '에스더기도운동'도 동성애를 키워드로 혐오 뉴스를 생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이 만든 가짜뉴스에는 '메르스-에이즈 결합 슈퍼 바이러스 창궐'이나 '동성애 합법화하면 수간도 합법화'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성과 관련된 문제가 민감하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어느 한 편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사회문제로 부각될수록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도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성 소수자에 대한 정보부족과 관련 교육이 전무할 뿐 아니라, 일상에서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은 왜곡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가짜뉴스와 결합할 경우 일반인들의 인식 기저에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각인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혐오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준) 김한올 위원장은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분명해 보수적인 인식을 가진 일부 정치인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가짜뉴스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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