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방법원승격 범시민운동
20일 고양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결의대회'에서 이재준 시장과 이윤승 시의회 의장, 정찬삼 고양·파주변호사협회장, 최태봉 고양시민회 대표 등이 피켓을 들고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고양시 제공

지원 한 곳만 설치돼 행정소송등
왕복 4시간 들여 의정부行 '불편'

市, 각계각층 참여 결의대회 열려
서명운동·토론회 촉구행보 본격화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고양지역의 범시민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양시는 20일 일산동구청에서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를 갖고 12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결의대회에는 지역정치인과 시민단체 대표, 학계, 법조계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고양시의 본격적인 행보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시민 행사로 진행됐다.

고양시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이날 한마음으로 나선 이유는 특례시를 앞둔 인구 105만 도시를 관할하는 법원이 고양에는 고양지원 단 한 곳이기 때문이다.

서울에 5개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남부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최근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고양시민들은 경기북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 한다.

결의대회에서는 이재준 시장과 이윤승 시의회 의장, 정찬삼 고양·파주변호사협회장, 최태봉 고양시민회 대표 등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관련법 개정과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고 105만 서명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범시민 운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서명운동은 12월까지 진행된다. 관계기관 설득과 법령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국회와 대법원에 서명부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고양지원의 현재 면적이 의정부지법에 비해 1.5배 넓어 별도의 부지확보 필요없이 리모델링만 하면 가능하며 내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으로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지원은 일부 사건을 담당하는 지원임에도 사건 수가 청주, 울산, 창원, 전주, 제주지방법원보다 많고 춘천지방법원과 비교하면 무려 3배가 많다. 이는 고양시민들이 충분한 변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상 재판 청구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지방법원 승격은 고양시를 넘어 경기북부의 소외된 사법 접근성을 개선, 사법정의를 확립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105만 고양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9월 17일 고양지방법원 승격 토론회를 열고 학계, 법조계, 언론, 시민대표 등 대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