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현물지원 형평성 논란 '국감장서 질타'

233억 사업비, 주민 지원대상 절반 배제 '졸속 집행'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19-10-15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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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가구 추진조차 몰라 '깜깜'
추가신청 동등한 혜택여부 미지수
199억 구매 '대기업 대리점만 특혜'
개선안된 침수·매립지 연장 비판


형평성 문제 등 숱한 논란을 낳았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현물지원사업(9월 16일자 7면 보도)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주민 절반 가까이 지원에서 배제된 졸속 집행"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SL공사의 현물지원사업에 대해 "미집행 지원기금 소진을 위한 졸속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대상 지역 약 절반의 주민들에게만 주어진 점을 꼬집었다.

SL공사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현물지원사업은 전체 대상 6천500여 세대 중 약 3천500세대(약 53%)가 신청했는데, 나머지 주민들이 '사업 추진 사실조차 몰랐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깜깜이'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제2매립장 미집행 주민지원기금 소진을 위해 233억원을 썼지만, 정작 주민 절반은 알지도 못했다"며 "올해 7월부터는 미신청 세대의 추가 신청을 받는 등 갈등만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추가 신청 세대는 사업비가 부족한 탓에 평균 660만원의 현물지원을 받은 기존 신청 세대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세대 지원금이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80배 이상 차이 나고, 구매처 수를 금액별로 2~3곳으로 한정해 단가가 비싼 대형가전제품 등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대기업 대리점에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33억원의 사업비 중 약 199억원이 대형가전제품, 가구, 자동차 등 대기업 물품 구매에 사용됐다.

SL공사는 구입처를 서구나 김포 소재 사업자로 한정하고, 현물지원금 1천만원 미만 세대는 2곳 이내에서, 1천만원 이상 세대는 3곳 이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매립지와의 거리 등으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격차가 너무 심하다. 격차를 최소화할 노력을 했었어야 했다"며 "이번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대기업만 혜택을 봤다. 공사의 행정 편의적 사고가 낳은 문제로, 다시는 이런 방식의 업무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경기 안성시) 환노위원장도 "듣기만 해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주원 SL공사 사장은 "대기업 생산 물건이지만, 그곳도 지역에 있는 대리점"이라면서도 "더욱 고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SL공사는 개선되지 않는 매립지 침수 문제, 독자적 매립지 연장 움직임 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정의당 소속 이정미(비례) 의원은 "지난 3월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과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계획을 안건으로 제시했다가 인천시 반대로 무산됐는데, 6월에 또 안건에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대한 독자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난항을 겪고 있는 대체 매립지 문제에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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