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아이 학교 학폭기관 웬말"… '심의위' 반대 나선 학부모들

박현주 기자

발행일 2019-10-21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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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선정 추진 나서자
"학교장 일방적 결정" 거센 반발
지원청 "혐오시설 편견 안타까워"
"학폭위 통합 회의 여는 것" 해명


인천시교육청이 지역별로 특정 학교를 선정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실 등의 공간을 마련키로 하자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3월부터 각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각 학교에서 운영·개최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맡아 일원화함으로써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미래교육지원센터에 심의위를 설치하는 강화교육지원청을 제외하고 동부·서부·남부·북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 학교 내에 심의위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은 교통 접근이 편리하고 심의위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갖춘 학교와 협의해 대부분 선정을 마친 상태다.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학교에는 회의장, 가·피해학생 대기실, 심의위 운영 사무실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의위 설치가 확정된 소식이 알려진 학교 학부모들은 학교폭력과 연관된 학생들이 오가기 때문에 학교 내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부모들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소허가를 내줬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북부교육지원청 내 부평북초교는 내년에 초·중·고생 대상으로 고민, 진로 문제 등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Wee센터'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곳 모두 설치돼 개소를 앞두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부모 신소영(35)씨는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오가며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은 "심의위 장소를 찾기 위해 많은 학교를 찾아다니며 양해를 구하는 등 어려움이 컸다"며 "학교폭력이라는 단어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무조건 혐오시설로만 바라보고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기존에 각 학교에서 열렸던 학폭위를 통합해 한 곳에서 회의를 여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이전보다 더 원활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는 기구인 만큼 다른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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