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의 국회 통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여명 중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바뀐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교부세 올려 충원, 대다수가 환영
인건비, 여전히 지자체 재원 부담
두 곳서 이중으로 감시·관리 우려
복지포인트등 혜택 축소되는 곳도
소방당국의 숙원사업인 국가직 전환(11월 20일자 4면 보도)이 결정되면서 소방 조직 내부에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시선이 공존한다.
국가직 전환에 따른 증원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인력 증원분 재정만 국가가 부담하는 반쪽짜리 지원인 데다가 오히려 일부 복지 혜택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4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 등 6개의 법률이 통과된 뒤 20일 만난 소방관들은 대체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10년차 소방장은 "국가직을 하자고 한 건 오래됐는데 결국 되니까 기분은 좋다"면서도 "완벽한 국가직은 아니다. '시어머니가 둘'이 된 꼴이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니 도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이고 시행착오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에 따르면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올려 7천600명 가량의 소방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부세 재원으로 추가 채용은 하겠지만 인건비는 여전히 지자체 재원으로 부담한다.
국가와 지자체, 두 곳의 재정을 받으니 감시·관리도 이중으로 받게 될 우려가 생기는 셈이다. 임용과 같은 인사권도 여전히 지자체의 몫이다.
일부 복지 혜택이 축소될 우려도 나온다.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공무원은 평균 117만5천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은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기본 40만원에서 연차와 업무성과에 따라 추가 포인트를 지급받아 평균 65만원 가량의 복지포인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평균 50만원 가량 실질임금이 낮아지는 꼴이 된다.
이런 단점에도 대다수의 소방공무원은 인력 충원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보였다. 한 소방공무원은 "교부세 증가분으로 인력을 충원한다는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도민수가 1천463명으로 서울(1인당 1천395명)보다 높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소방공무원 부족률도 37.5%로 도에서 부족한 소방공무원(2천593명 부족)이 전국(1만8천371명 부족)에서 가장 많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국가직 전환에 따라)부지사 소속이던 소방조직이 도지사 직속으로 바뀌고, 소방 지휘도 도지사가 아니라 청장이 하게 된다"면서 "오는 4월 전에 (국가직 전환에 대한)하위법령이 바뀌어야 국가직 전환의 전체 모습이 드러날 것 같다. 현재로선 '국가직이 된다'는 것 외에 뭐가 어떻게 바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신지영·손성배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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