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안전장치… '쉽게 쓰는' 근로계약서

김성호 기자

발행일 2019-12-12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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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서류봉투 디자인·제작
3만부 보건소 등 공공기관 배포

"사장님, 근로계약서는 잊지 않으셨죠!"

청소년들의 '알바'는 청소년들의 일상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지만, 노동현장에서 청소년을 지켜줄 가장 기초적인 안전장치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문화는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한 '2019년 인천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인천지역 청소년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는지 조사한 결과 57.2%만 제출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여전히 안전장치 없이 '알바' 현장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적힌 서류봉투 제작5
인천시교육청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 적힌 서류봉투.

인천시교육청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회 풍토를 바꾸기 위해 손쉽게 뜯어 쓸 수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기재된 행정서류 봉투를 제작해 지역 학교와 공공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고용주가 알바 청소년에게 보건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봉투를 활용해 업주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디자인한 행정봉투 겉면에는 절취가 가능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2장이 들어 있어 업주와 청소년이 한 부씩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봉투 디자인과 계약서 문구 등을 수정한 뒤 3만부를 인쇄해 학교 현장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보건증을 발급받는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역사회의 청소년노동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고민한 끝에 가장 실질적인 것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라고 판단하고 이 같은 방법을 결정했다.

근로계약서 없이 업주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바꾸거나 많은 양의 일을 시키고 해고하는 위험에 놓이는 청소년을 줄이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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