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구리와 케이디스크, 온디스크 등 웹하드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A(48)씨는 헤비업로더들이 올린 음란물을 그대로 복사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그가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게시한 음란물은 총 10만3천982개다. 사용한 아이디는 28개에 달했다.

A씨는 '음란물 웹하드 카르텔'을 구축해 헤비업로더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성인게시판 상단에 추천 표시와 함께 일본 AV 동영상 키워드를 노출시키고 이른바 '품번'이나 아오이 소라 등 일본 AV 배우 이름이 검색되도록 방치했다.

A씨의 묵인과 독려 아래 헤비업로더들이 게시한 음란물은 83만3천여개로 집계됐다. 범행 기간 동안 회사 수익은 급증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과 유포 방조, 영화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조 등 총 4개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웹하드 부문 책임자로 수익 창출을 위해 헤비업로더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공해 음란물유포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음란물을 게재했다"며 "범행 기간과 게재한 음란동영상 숫자,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6개월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