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도시재생 뉴딜, 정부 획일적 가이드라인 '발목'

인천연, IDI 도시연구 16호 게재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20-01-17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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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연 잦고 주민 만족도 못미쳐
지자체 국비 매칭예산 확보도 '부담'

구역 지정돼야 공청회 등 행정 진행
계획 변경에 대부분 보상절차 '난항'


문재인정부 역점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의 획일적 가이드라인, 평가, 예산 매칭 등으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규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초빙연구위원 등은 16일 인천연구원 학술지 IDI 도시연구 16호에 게재한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4월 한 달 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자와 현장 전문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벌여 현행 인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장애요인을 행·재정 분야, 인적자원 분야, 전담지원조직운영 분야 등 3가지로 분류했다.

행정·재정 분야에서는 정부의 획일적인 사업 지침과 예산 편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뉴딜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예산 확보 시기가 다르면서 빚어지는 문제다.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세부 사업 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돼야 지자체가 구체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 있어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잦은 것이다.

사업추진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국비 지원 50%에 대한 매칭 예산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또한 사업구역이 먼저 지정된 후에야 주민 공청회,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방식 때문에 이후에도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계획변경이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동구, 옹진군 등 대부분 사업지역이 보상 절차에서 난항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의 16곳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6곳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60% 미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적·조직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의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가 낮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나 근로여건이 열악해 근속기간이 짧은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

근로환경 개선으로 유능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재생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이 경직돼 있어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비 매칭 비율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형평성을 고려해 획일적 매칭 비율이 아닌 탄력적 매칭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천연구원이 발간한 IDI 도시연구 16호에는 '인천 서해 공간의 평화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북방정책과 남·북·러 삼각협력',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본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인천시의 역할' 등이 담겼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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