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붕괴·소비 위축 악순환 우려
인천연에 심화연구 과제수행 요청
보건 등 모든 분야 피해·전망 분석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천형 '코로나19 뉴딜'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정분야 지원이나 단기처방이 아니라 인천 전역에 걸쳐 장기간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 분야에 걸친 피해 상황과 전망에 대한 분석을 인천연구원에 요청하고, 관련 대응책을 심화연구 과제로 수행해 달라고 했다. 산업과 경제뿐 아니라 보건, 복지, 교통, 환경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대응책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정부 대응전략과 함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그 이후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공항과 항만, 제조업, 서비스업 등 주력 산업의 붕괴와 이에 따른 일자리의 감소, 소비 위축,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당장은 긴급자금 대출과 생계비 지원 등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까지 근본적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돌려막기식 처방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코로나 뉴딜사업'을 하고 있다. 상수도관 조기 교체, SOC사업 조기 착수, 공공 임대주택 유치 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신속 추진해 지역에 돈이 돌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인천시도 기존 정부가 독려해 왔던 예산 조기 집행의 기조에 발을 맞추면서도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다.
조만간 편성할 2차·3차 추경에서 단기적 대책을 내놓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코로나 뉴딜사업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 사업을 짜깁기하면 그럴듯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이는 실제 시민들에게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을 되풀이하는 것뿐"이라며 "인천 전역에 걸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인천연구원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했다.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일단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 어떤 분야에 영향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대략적인 보고서를 만들어 공유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심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기부양 '뉴딜 정책' 구상
입력 2020-04-21 21:53
수정 2020-04-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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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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