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컬의 재발견·(2)로컬의 가치]위기때 더 빛났다 '지자체의 존재감'

경인일보

발행일 2020-06-23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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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지역의 가치는 더없이 빛났다.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이 재확산을 막는 핵심이 되었고, 그 역할은 지역사정에 밝은 지자체와 시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부단한 노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온 지방정부가 모여 대한민국정부를 구성했다. 22일 오전 과천시청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재개장 자금지원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과천시 지역경제팀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자영업자 수가 적기 때문에 개별 소상공인들이 받는 피해 체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정책시행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획취재팀

'정부 손길' 안닿는 극저신용 등 틈새지원
사는 곳 따라 다른 기본소득 '소속감' 확인
코로나 정책 대다수가 '지방정부 손' 거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그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지역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내가 사는 '지역'을 더 특별하게 만들고자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특히 눈부셨는데, 중앙정부가 살피기 어려운 사각(死角)을 찾아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며 지방정부의 존재 가치를 지역 주민에게 각인시켰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시행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여서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서민들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다. 코로나19로 발생한 경기 경색으로 이들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극저신용대출은 모두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으로 이뤄진다.

인천시는 학교 졸업 2년이 지난 구직 청년에게 월 50만원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는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 사업을, 제조업·무역업 등 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7억원까지 경영안정자금 융자 이자를 보전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활동이 위축된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등을 자체 예산으로 진행했다. 정부가 거시적인 지원을 펼칠 때, 사이사이의 빈 틈새를 메워주는 정책인 셈이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받게 되는 지원이 달라지는 경험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두드러진다. 화성시는 화성시민이면서 화성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화성시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더라도 화성시민이 아니고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경기도는 기초단체별로 지급한 지자체 재난기본소득도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로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일괄적인 혜택을 받는 '국민'이 아니라 '○○도민', '○○시민', '○○군민'이라는 이유로 지원 자체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정부는 큰 틀에서 지원을 하지만 소소한 디테일을 놓칠 때가 있다. 주민과 밀착해 있는 지방정부는 그런 디테일을 포착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고, 화성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시민들 스스로가 어디에 사느냐가 왜 중요한지 느끼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원 정책은 전국적으로 모두 510개로 85개가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으로 시행됐고 나머지 425개는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에 의한 지원이거나 정부 정책을 지방정부가 수행한 것들이었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뿐 아니라 방역 역시 지방정부의 역량을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했다. 경인 지역에선 인천의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하남시의 호흡기감염클리닉이 최초로 도입돼 전국 혹은 세계적으로 확산한 대표적인 사례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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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컬의재발견1.jpg

※기획취재팀
글 : 김성호·민정주차장, 신지영기자
사진 : 조재현·김금보·김도우기자
편집 : 안광열차장, 장주석·연주훈기자
그래픽 : 박성현·성옥희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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