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신동근 의원 법안발의이어
6일 의원회관서 토론회 개최 예정
인천시도 TF 구성 행정지원 속도

인천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인천고등법원 유치운동이 제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과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은 오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고, 인천시가 후원한다. 지역 법조계 최대 현안인 인천고법 설립 관련 인천시, 정치권, 법조계가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교흥 의원은 인천고법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동근 의원 등 인천 국회의원 다수가 발의자로 참여했다.

인천시도 지난달 중순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천연구원에 관련 기초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 지역사회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 발 빠르게 고법 유치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고법 신설은 법률을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법부나 행정부 차원도 중요하지만, 정치권 입김이 필수적이다.

이번 국회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기로 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인천에서 고등법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 상황은 인천시민들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평등권, 지방자치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