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16%(20ℓ 기준) 가량 인상하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2~3%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의 생활폐기물 주민부담률은 2018년 기준 57.5%로 7대 특별·광역시(65.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주민부담률이란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을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쓰인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주민 1명이 생활 폐기물 처리에 부담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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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커피숍. 2018.8.10/경인일보DB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남동·부평구가 10ℓ에 390원, 20ℓ에 750원이며, 나머지 8개 군·구는 10ℓ에 310원, 20ℓ에 620원을 적용하고 있다. 남동·부평·강화·옹진을 제외하면 2005년 이래로 가격을 한 차례도 올리지 않았다. 7대 특별·광역시 평균은 649원이다.

그 사이 인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일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2008년 1천735.9t에서 2018년 1천985.1t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구원은 1단계로 2021년 8개 군·구를 남동·부평구 수준으로 인상하고 2단계로 2023년까지 10ℓ는 440원, 20ℓ는 87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생활 폐기물 배출량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21년 가정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2.7% 가량 감소, 2023년에는 최대 5.9%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군·구별로는 남동구와 부평구는 2023년까지 2.6~2.7%의 생활 폐기물 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군·구는 2023년까지 6.7~6.9%의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인천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생활 폐기물 감소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