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돋보기]전세 안정화 대책에 의문부호 제기하는 부동산 시장

정부가 내놓은 전세 안정화 대책에 부동산 시장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책이 통할지는 시간이 지나서 확인되겠지만, 다가구 임대주택 등 대책의 핵심을 이루는 정책들이 이미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9일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4천44가구다. 경기도가 1천436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296가구, 대구 285가구, 부산 266가구 등이 빈 상태다.

그래픽. 2020.11.19 /박성현기자 [e-mail]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정부가 이번 전세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내세운 정책이다. 부동산 관련 공기관이 빌라와 같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다시 임대로 내놓는 것인데, 짓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설임대에 비해 즉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지만 이처럼 이미 시행 중인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상당수도 공실인 상태다.



특히 현재의 전세 수요 대부분이 아파트에 몰려 있어 이 수요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향할지는 미지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모두가 원하는 주거 유형인 아파트를 짓는 데는 시간이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소형주택을 끌어모아 공급을 늘리려 한 점은 평가할만 하다. 지금 1∼2인 가구도 날림으로 급하게 지은 집을 원하는 게 아니다. 주택의 질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3~4인 가구가 거주하길 원하는 아파트 관련 대책이 부족다는 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주차공간 확보나 커뮤니티 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예산을 들여 공급해 놓고도 막상 살아보니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이라는 평가를 받아 1∼2년 뒤 도심에 빈집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대책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인 대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어서 1~2년 사이 전세난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책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다. 지금 당장 전세난이 심각한데, 계획은 내년 후년 물량"이라면서 "(수 년 뒤에는)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온다. 당장 1~2년이 문제인데 이번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도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가 문제인데, 계획대로 물량을 쏟아낸다고 해도 단기간에 공급이 채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특정 지역에 몰리는 수요 등 세밀한 부분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지영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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