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단 살포 중지 첫 요청
대통령실 교감… 북측에 메시지
납북자가족모임, 중단 요구 일축
대남 소음공격도 여전히 안 풀려
정부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면서 냉각된 남북관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 2일 올해 세 번째 전단을 살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전단 살포에 대해 그간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다고 밝혀온 통일부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2023년 9월 헌재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정부가 단체에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의 입장 변화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북측에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은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납북자가족모임은 반발하고 있다. 최성룡 단체 대표는 “정부가 지금까지 납북자 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 호소를 외면하고 성과도 내지 못했기에 가족이 직접 ‘대북 소식지’를 북으로 날린 것”이라며 살포 중단 요구를 일축했다.
수도권의 피해가 특히 극심한 대남 소음공격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계기로 지난해 약 6년 만에 재개한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 여부에 대해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우리 군의 확성기방송 재개에 대응해 접경지 대남확성기를 통해 수시로 굉음을 송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북한이 ‘2개의 적대적 국가’를 고수하며 우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와 같은 관계 급진전은 지금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 막 새 정부가 출범한 우리로서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정립도 남북관계만큼이나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