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미단시티 카지노' 사전심사적격 자격 박탈되나 ?

정운 기자

발행일 2020-12-15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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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 공사 현장2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공사 현장. 올해 2월 공사가 중단됐다. /경인일보 DB

10개월째 공사중단 장기화 표류
내년 3월 개장 예정 불가능한데
시행자 사업변경 신청조차 안해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추진 중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10개월째 공사 중단으로 표류하고 있다. 내달까지 사업 내용 변경 승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지 않으면 카지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받은 '사전심사적격'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문체부 등에 따르면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개장 예정 시기는 내년 3월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사전 심사' 내용에 담겨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공사가 중단되면서 예정 시기에 개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사업 내용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채 개장 예정 시기에 다다르면 사전심사적격 자격을 잃게 된다. 사전심사적격은 카지노 사업 허가를 위한 전 단계로, 사업장 준공 이후 심사를 통해 최종 카지노 사업 허가를 얻게 된다.

개장 예정 시기 이전에 사업 내용 변경이 승인돼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 내용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종도에서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측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 10월 개장 연기 등을 포함하는 사업 내용 변경 승인을 문체부에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자인 RFCZ코리아(주) 측이 늦어도 내달 말에는 사업 내용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사업을 존속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FCZ코리아는 미국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와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푸리그룹'이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사업 내용 변경과 관련해 주주사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사업 내용 변경과 관련해 주주사간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해진 기한에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면 카지노 사업은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자 측에 사업 계획 변경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는데,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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