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기사-레벨업 경제자유구역]내·외부적 도전에 흔들

외국인 세제혜택 줄고, 수도권 매력 잃어 '녹슨 황금열쇠'

경인일보

발행일 2021-02-22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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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고층 건물들이 안개로 뒤덮여 있다. 2021.01.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IFEZ 'FDI'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
2019년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주원인
국세 인센티브는 관세 5년간 면제 유일

괄목성장 판교TV·서울 추진 마곡산단
수도 접근하기 더 좋아 경쟁력 우위에
"정주여건·저렴한 땅값 전략적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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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총 5억5천170만 달러로, 전년 9억650만 달러보다 40% 가까이 감소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난해 FDI 신고액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전체 FDI 신고액의 61% 규모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FDI 규모는 17억1천400만 달러의 신고액을 기록한 2014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18년(13억4천400만 달러)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FDI 신고액을 보였지만, 2019년 9억650만 달러로 10억 달러 미만을 기록하고 2020년엔 감소폭이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은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다. 인천·경기경제자유구역은 판교나 마곡 등 국내 기업 중심의 수도권 첨단산단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대로는 단순 베드타운 신도시로 전락해 버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성장동력 경제자유구역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 경쟁력 잃어가는 외투 유치


인천경제청은 2019년 1월부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폐지되는 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이 FDI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와 소득세를 투자 금액 규모에 따라 5년 또는 7년간 감면하는 혜택을 줬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규모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이런 혜택을 확대했지만, 외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대외 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이런 혜택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게 정부 판단이었다.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주어지는 조세 인센티브는 국세의 경우, 관세 5년 면제가 유일하다. 지방세는 그나마 일정 기간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수도권인 인천·경기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인천·경기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혜택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조세혜택은 물론, 전기·수도요금까지 낮춰 주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인접 국가들과 상반된 모습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해 FDI 신고액 급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더욱 큰 문제는 외국인 투자를 유인할 뚜렷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송도국제도시내 특정부지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도, 사전에 정해져 있는 해당 부지용도와 업종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다시 조정해야 해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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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치 키우는 판교·마곡, 커지는 위기감

첨단 산업분야 기업들은 경기와 서울 등에 조성되고 있는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입주가 활발한 상황이다.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1천250여개 기업체의 2019년 기준 총매출액은 107조2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2018년 매출액 87조5천억원보다 19조7천억원(22.4%) 증가한 수치다.

2012년 입주가 본격화된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성 초기부터 IT관련 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까지도 집적화할 수 있도록 한 게 판교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는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마곡R&D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곳도 첨단산업 분야 기업 집적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이 입주할 경우 조성원가 수준의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혜택도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시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 국내 기업들의 입주를 유도하는 입장이다. 이들 산업단지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위한 뚜렷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입주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서울 강남 등과의 근접성은 경쟁 산단들이 오히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초기 저렴한 토지공급을 강점으로 기업 집적화에도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와 정주 여건, 저렴한 땅값 등 장점을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동현 산업통상자원부 자문위원은 "정부가 경제적 관점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함에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지방별로 고르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경제성이 낮은 지역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정된 지 10년 안팎이 지난 경제자유구역 중 성과가 미진한 곳들은 정부가 과감하게 지정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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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기 등 전국 9곳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계속 줄어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과 경기를 포함해 총 9곳이다. 정부는 2003년 8월 6일 인천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5기에 걸쳐 부산진해, 광양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별로 특성화 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진해는 5개 지역 51.06㎢ 면적에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및 물류, 제조, R&D센터, 글로벌 관광레저 거점 등을, 광양만권은 6개 지역 59.79㎢ 면적에 국제업무와 철강, 기계, 금속 등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대구경북은 8개 지역 18.45㎢ 면적에 글로벌 R&D, 첨단부품소재, 의료관광시설 등을, 충북은 2개 지역 4.98㎢ 면적에 IT기술 및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과 항공기 정비 등을, 동해안권은 3개 지역 4.44㎢ 면적에 해양명품관광지 등의 산업·외자 유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 신규로 지정된 광주와 울산 경제자유구역도 사업 개발과 외자 유치를 담당할 광주경제청과 울산경제청을 지난달 27일 각각 개청시키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인천·경기를 포함한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FDI 실적은 2016년 23억달러 규모에서 2017년·2018년 16억9천달러, 2019년 10억2천달러로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전체 대비 경제자유구역의 FDI실적 비중도 2016년 10.8%에서 2017년 7.4%, 2018년 6.3%, 2019년 4.4%로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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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 이현준, 민웅기차장, 신현정기자

사진 : 김용국부장, 조재현, 김도우기자

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

그래픽 : 성옥희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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