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기사-레벨업 경제자유구역·(1)]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곡점

성년 앞둔 한국경제 도약대…'성공의 축배' 들 수 있을까

경인일보

발행일 2021-02-22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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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지정 18년을 맞은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화려한 야간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상징하는 곳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G타워에서 본 송도국제도시 모습. 2021.2.17 /기획취재팀

IMF 외환위기이후 회복 계기 마련
2003년 '첫 경제자유구역' 인천에
외국기업 자유로운 활동공간 제공
혜택 축소·해외도시 부상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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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사업이 인천에서 시작됐다."

2003년 10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행사에 참석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같이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합심'을 강조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계획보다 빠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다. 외국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가 컸다.

IMF 외환위기 이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국내 경기 상황과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위기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또 다른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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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을 찾은 시민이 송도국제도시의 항공사진을 보고 있다. 2020.11.2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그렇게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경기를 포함해 전국 9곳으로 확대됐다.

이들 경제자유구역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전체 FDI(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에서 경제자유구역 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7%대에 불과했다.

당장 경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서해안시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을 목표로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갈등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제자유구역의 '맏형'격인 인천은 국내 경제자유구역 FDI 실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투자 인센티브 축소, 자국 기업 역차별 논란, 수도권 첨단 산단과의 경쟁 등 위협 요인이 많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FDI 실적도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줄고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 두바이 등의 경우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가며 지속해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황과 사뭇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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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모습.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이끌 핵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욱 과감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건전하고 혁신적인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년을 앞둔 경제자유구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

글 : 이현준, 민웅기차장, 신현정기자

사진 : 김용국부장, 조재현, 김도우기자

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

그래픽 : 성옥희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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