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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섬진흥원 설립지 공모, 철저히 준비해야

8월에 출범하는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들의 대응이 뜨겁다. 섬진흥원은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 연구기관으로 올해 8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하고 지난 2월17일부터 3월8일까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신청서를 접수 중이다.

섬진흥원은 행안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섬 관련 조사·연구·평가를 기초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기관으로 50인 내외의 조직으로 구성될 것이다. 섬진흥원은 섬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섬 주민과 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중추적인 정책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설립후보지 선정 기준은 균형발전, 입지여건, 섬 발전정책 사업과의 연관성 및 참여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목포시와 신안군을 중심으로 유치전에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다. 전남이 전국 섬의 65%인 2천16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을 비롯한 섬 연구기관 및 단체가 집적화되어 있어 섬 발전정책 기반구축이 용이하다는 점을 섬진흥원 설립의 강점이자 당위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5년 전부터 섬진흥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섬발전연구원 설립 유치 연구용역(2018~2019)도 추진해온 선도성도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는 168개의 유·무인도를 보유한 해양도시이다. 인천의 섬은 서해5도와 같이 국가 안보와 전략상 중요한 도서가 포함되어 있다. 경기만과 인천은 한반도의 허리에 위치, 통일 이후 전국 도서의 조사·연구에도 유리하다. 한편 인천의 도서는 남북경제협력 계획과 서해안 경협벨트의 중심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그 성과는 남북평화와 동아시아 평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백령도와 대청 소청도 등은 국가지질공원급 경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들이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보면 인천시와 경기도, 서해5도는 가장 낙후한 곳으로 남아 있다. 남북분단 이후 60년간 북한 접경지역으로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적으로는 수도권으로 묶이는 바람에 이중의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경기만과 인천의 섬들은 국가 균형발전의 기준에서 보면 최악의 역차별 지역이라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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