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5년 멈춰버린 평화시계]인터뷰|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카미야 타케시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美中 신냉전시대, 답보 길어질 수도"…"북핵 해결없이 재개 쉽지 않아"

경인일보

발행일 2021-03-23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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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로 교수
김병로(왼쪽)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와 카미야 타케시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은 현재로선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재개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기획취재팀

폐쇄 장기화로 점점 낮아지는 가능성 불구
北 주민 자본주의 경험 '참신한 시도' 평가
점진적 변화·국제무대로 유도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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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폐쇄가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재개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시기를 놓쳤다"며 "한반도를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 시대가 조성되고 있다. 미중 갈등 구조가 명확해진다면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과 미국 간 관계도 진전이 어렵고 남북 관계 역시 답보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반도 밖에서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외신의 시각도 다르지 않았다.

일본 아사히신문 카미야 타케시(谷 毅) 서울지국장은 "개성공단 사업은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어렵게 추진됐지만, 5년 전 폐쇄를 기점으로 결국 다른 대북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제재의 틀 안에 갇히게 됐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공단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지닌 가치에는 주목했다.

그는 "북한이 시장경제를 경험하고 노동자들이 소위 돈의 맛을 느끼게 한 계기 자체로도 참신하고 도전적인 시도였다고 본다"며 "북한이 자본주의를 인식하게 해서 조금씩 변화하도록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통일 이전 동·서독 간 교류가 활발했던 독일의 경우도 경제협력 모델은 상상치 못했던 일이다. 그들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영토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갖췄느냐며 놀라워한다"며 "개성공단이 지닌 가치가 여기에 있다. 북한을 국제무대로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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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 황성규차장, 공승배, 남국성기자

사진 : 조재현기자

편집 : 김동철, 박준영차장, 장주석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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