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_62.jpg
2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한 인천시 연수구 함박마을의 외국인 대상 빵집에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8.24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국제도시 인천에서도 외국인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현장에 지자체 행정력이 총동원되고 있지만 정부는 외국인 주민 인구를 조직·인력 등 지자체의 행정 수요로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수요에 걸맞은 행정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그 피해를 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인천 지역에서 이달 발생한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4일 기준 390명으로, 전체 확진자 2천138명의 18.2%를 차지했다.

4차 유행이 본격화한 지난달 인천에서도 외국인 확진자가 134명이 발생해 전월 대비 100명 이상 급증했다. 특히 외국인 바이어와 종사자가 많은 연수구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70명 이상의 외국인이 집단으로 감염됐는데, 대다수는 이슬람권 국가 출신이다.

연수구는 통역 인력 부족, 외국인의 비협조적 태도 등으로 접촉자 파악을 비롯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급기야 경찰력까지 동원됐다.

인구 6만5천명, 동구·옹진군보다↑
행안부 기구 설치 기준은 '한국인'


인천 지역 등록외국인은 올해 5월 기준 6만5천680명으로, 인구 수로 따지면 동구(6만1천530명)와 옹진군(2만319명)보다 많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 인구는 지자체 행정 수요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인구 수에 걸맞은 행정 조직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8년 인구 295만명을 넘어 행정안전부 규정(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2019년 8월 2개국을 늘린 17개 실·국·본부로 행정 조직을 확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인구 295만명 선이 무너지면서 2년여 만인 올해 6월 2개 실·국을 다시 줄여야 했다.

 

[[관련기사_1]]
행안부 행정기구 설치 기준은 '주민등록인구'(한국인)만 따진다. 이 기준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때부터 26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인구 293만6천382명과 등록외국인 수를 합하면 300만2천62명으로, 이는 인천시의 행정력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인구다. 외국인 대상 방역 업무에서 보듯 사안에 따라 한국인보다 더 많은 행정력을 필요로 한다.

외국인 집단감염 방역 수요 못따라
결국 피해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행안부는 '통계의 정확성'을 이유로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 수요 산정에 미온적 입장이다. 다만, 보통교부세 산정 등 재정적 수요로는 외국인 인구를 고려하고 있다. 행안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등 변화한 현실에 맞게 지자체 행정 수요에 외국인 인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지역은 외국인 밀집지역이 많고,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많은 행정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실에 맞게 정부 규정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뉴스분석] '코로나시대' 늘어나는 외국인 확진… 지자체 대응 한계)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