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을 구도심 지역에 유치해 법조단지와 연계한 도시재생·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자는 정책 제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는 인천고법 유치 대상지로 서구 청라국제도시나 검단신도시 등 신도시가 거론됐다.
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연구원이 내년 3월 대선 공약화가 필요한 인천 현안 30개를 선정해 최근 공개한 '인천 어젠다 30' 보고서에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통한 법조단지 조성'이 다섯 번째 현안으로 포함됐다.
인천시 산하 연구기관이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앞으로 인천시가 각 대선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공약화를 요청할 현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고법 설립은 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정치권, 인천시 등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천 법조계는 포화 상태인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인천지검 주변 법조단지를 확장할 새로운 법조단지 조성이 숙원인데, 인천고법 설립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인천연구원, 대선 공약화 요청 '어젠다 30' 보고서 공개
법조단지와 연계 재개발·민간 사업에 '공공기여' 유도
인천연구원은 '인천 어젠다 30' 보고서에서 구도심 지역의 악화하는 업무 기능과 도시 중심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앵커 기능을 도심 유휴 부지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 앵커시설은 인천고법으로, 유치 대상지는 구도심 내 대규모 유휴 부지인 미추홀구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로 꼽았다.
인천고법과 함께 해사법원 유치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인천연구원 설명이다. 현재 인천대가 추진하는 제물포캠퍼스 개발 프로젝트는 주변 구도심 지역 상생 구상 등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인천연구원은 인천고법 등 법조단지와 연계해 제물포역세권 주변 노후 건축물을 업무·상업·주거 기능으로 재개발하고, 민간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등 공공기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시는 최근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 또 인천연구원은 추후 경인전철 지하화사업이 추진되면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와 역세권 공간을 통합하고 복합환승센터 설치, 도로 확충 등 열악한 구도심 교통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인천고법 유치 대상지로는 청라,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주로 서구 지역 신도시가 거론됐고, 이들 지역 주민들도 각각 고법 설립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역 숙원인 인천고법 설립이 대선 공약화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고법 설립 대상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