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륙에서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영사 공모가 연거푸 무산되거나 연평도를 잇는 여객선 운항 횟수가 줄어드는 등 인천 섬 주민들의 '1일 생활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대중교통인 여객선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영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객선은 지난해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버스·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에 포함됐다. 그러나 여전히 인천 섬 주민은 '적시'에 여객선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대중교통 포함 불구
섬주민들 '필요시 이용' 불가능해
매일 두 차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옹진군 연평도를 오가는 연안 여객선사 고려고속훼리는 올해 하반기 준공영제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앞으로 하루 한 차례만 운항하기로 했다.
고려고속훼리 관계자는 "기름값만 나와도 하루 두 차례 왕복 운행하려고 했으나, 준공영제에서 제외되면서 적자 폭이 커져 다른 방도가 없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어든 여객선 업계 상황과 섬 주민 교통 평등권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에서 백령도를 오가는 항로는 여름철에 관광객이 집중되면서 준공영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성수기인 겨울철에는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에서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 공모 사업도 세 차례 무산된 끝에 4차 공모에서 겨우 여객선사를 구했다. 공모가 계속 무산될 당시 주민들은 공영제를 통해 3천t급 대형 여객선을 도입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천시의회 토론회서 과제 논의
"일정부분 국가가 항로운영 결정"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도 주민 교통권을 향상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공영제를 꼽고 있다. 사단법인 황해섬네트워크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시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인천 연안 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1일 생활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데다, 대중교통보다 운임이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영제 도입을 위한 해결 과제로는 국가 예산 확보와 민간 여객선사 반발 등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인천연구원 김운수 선임연구위원은 "적자 항로나 기존에 여객선이 다니지 않았던 항로를 공공에서 나서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민간 부문까지 공공에서 나서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어느 부분까지 국가가 개입해서 항로를 운영할지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토론회에서 "육상 대중교통인 버스·지하철과 비교해 해상 쪽은 굉장히 소외된 만큼 섬 주민 이동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영제와 관련한 대안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필요한 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촉구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