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천청사 주택공급 대체지로 선정된 과천 갈현지구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1월10일자 9면 보도=재경골 주민들 '과천 갈현지구 지정 반대' 집회)한데 이어 과천시청에서도 집회를 열고 지구지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가 지난 21일 과천갈현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 등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하자 주민들이 정부가 지구지정 과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7일 과천갈현(재경골)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대책위원회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현지구 지구지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가 공고한 과천 갈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을 보면 계획 면적은 12만9천664㎡로 1천270가구가 거주할 수 있다. 결정 내용에는 자연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단지 조성, 개발제한구역(GB) 환경평가 등급, 생태 자연도 2등급지 원형 보전한 공원·녹지 조성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 과천청사 주택공급 대체지
국토부 항의방문에 시청서 집회
대체토지 등 특단의 조치 요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토지주는 "국토부가 우리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기습 공고했다"며 "공익사업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토지주와 소통이 중요하지만 환경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과천시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과천시민으로 공공이란 미명 아래 희생되거나 갈 곳 잃은 난민이 될 수 없다"며 "과천 시계 내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체토지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번 결정 내용에 학교 과밀 우려가 예상됨에도 이번 조사 항목에 교육 현안이 반영되지 않았고, 입주가 진행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인접해 있어 교통·하수처리와 같은 기반 시설들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결정 내용 공지가 나온 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는 현재 150여 건의 주민 반대 의견이 올라와 있다.
과천 갈현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구안 내 80%에 해당하는 다수 토지주들이 수용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사업이 일방적으로 시행될 경우 결사 항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