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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지역 1조 지원' 잊었나… 가이드라인 없는 정부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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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연천군 등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이른바 '지방소멸지역'에 정부가 매년 1조원의 기금 지원을 약속했지만, 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자체들의 사업 추진도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한 빈집이 방치되어 있다. /경인일보DB

 

가평·연천군 등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이른바 '지방소멸지역'에 정부가 매년 1조원의 기금 지원을 약속(2021년 10월 19일자 1면 보도=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 매년 1조 지원)했지만, 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자체들의 사업 추진도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수립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만들면 기금평가단이 사업성을 평가한 후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 지원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서둘러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자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 가평·연천 등 전국 89곳 지정
지자체 '기준 없어' 계획안 못세워


매년 1조원씩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계획'이 발표된 지 4개월여가 지났음에도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기금 배분, 사업성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가평과 연천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기초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 대응책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전혀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늑장으로 사업이 출발조차 못하면서 가평과 연천군은 아무런 사업계획도 꾸리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평가·배분 3개월 이상… 수립 시급
행안부 "하반기 추진 되도록 노력"

연천 인구는 2017년 4만5천400명에서 지난해 4만2천721명으로, 5년새 6%가 줄어 인구 감소 폭이 도내에서 가장 크고 가평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지난해 12월 기준 27.4%에 달하는데, 지난 10년간 8%p가량 치솟을 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료원 내 의사 인력 충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보강이 필요한 인구 유입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나 시설, 인건비 등 항목에 대해서도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내려주지 않아 계획안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도 기금평가단이 전국 89개 지방소멸지역 지자체를 일일이 평가하고 1조원의 기금을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에는 기금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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