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재창업이나 취업 기회도 없어서 폐업도 못 하고 버티는 중입니다."
10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회(위원장·최춘식) 주최로 수원시학원연합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한 소상공인의 하소연이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현재 코로나 대응 및 지원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정원석 정책미래소상공인 연구소 대표는 "현재 손실보상 위주의 소상공인 정책들은 지원금 지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업종 전환, 재창업 등 폐업을 결정해도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인프라와 체계 지원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상위주 정책 지원금에만 초점
사업 재기 인프라·체계지원 필요
백신패스 불신·국민 차별 비판도
좌장을 맡은 이애형 경기도의원도 "매출 피해를 줄이는 것에만 급급한 지원금 정책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에 맞는 업종 변경 지원과 폐업 이후에도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접종횟수와 기간을 차등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은희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연합 대표는 "백신 접종횟수와 간격이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와 위중증률이 낮은 학생 층에게 차이 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아직 청소년이 3차 이상의 백신 접종을 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늘려 접종 강요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신패스에 대한 불신과 비판도 제기됐다. 최춘식 위원장은 "2차 백신 접종률이 86%를 넘은 상황에서도 오미크론 변이로 5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접종자도 확진되는 상황에서 건강 등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13% 국민들을 차별하는 백신 패스는 더 이상 방역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