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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거리 전경. /안산시 제공

중국교포 시장출마 선언 논란
전체 7700명중 단원구 5900명
광역·기초의원도 영향력 상당

지방선거에 대한 외국인 참정권(투표권)이 도입된 지 17여 년이 지났지만, 선거철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안산시가 대표적이다. 올해는 중국교포인 한 예비후보가 안산시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26일 안산시에 따르면 정확한 선거인 명부는 오는 5월20일 확정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안산 내 외국인 유권자는 7천700여 명으로 전체 57만2천여 명 중 1.35%로 추산된다. 4천400만여 명 중 12만여명이 외국인 유권자인 전국 비율 0.27%보다 무려 5배다. 이 중 단원구의 경우 전체 26만6천명 중 5천900여명이 외국인 유권자로 2.21%에 달한다.


시장 선거를 차치하더라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 후보들이 우리나라 및 지역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 유권자들에게도 표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지방선거에 한정해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

상황이 이렇자 안산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일부 옹호하는 글도 올라오지만 상당 부분은 부정적 견해가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 투표권 때문에 중국교포가 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글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전국으로 보면 외국인 유권자의 수가 아직 적지만 다문화 도시인 안산은 차원이 다르다"면서 "물론 안산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에 한정하지만 이들이 안산지역 사회를 얼마나 알고 발전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할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옹호하는 또 다른 시민은 "이들도 세금을 내는 안산의 시민"이라며 "영국과 독일 등 45개국에서도 지방선거에 한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