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망 확충… 사업 타당성 확보·정부와 네트워킹 중요

[민선8기-인천시, 청사진과 과제·(4)] 교통

9일 인천 연수구 수인분당선 송도역 일대에서 '인천발 KTX' 관련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발 KTX는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 재임 시절 시작돼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2.6.9 /조재현기자 [e-mail]

'인천발 KTX' 사업은 2016년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경기도 화성 어천 지역을 지나는 수인분당선과 경부선 KTX 본선 간 3.3㎞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수인분당선 인천 송도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어 인천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25년 개통을 목표하고 있다. 예타 통과부터 약 10년이 걸리는 셈이다. 철도를 비롯한 교통망 확충 사업은 이처럼 많은 재원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대규모 사업비로 국비 지원 필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돼야 가능
실현 가능·적합성 높은 노선중심
우선 순위 정해 집중적 추진해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양한 교통 공약을 제시했다. 이 중 철도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공약은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상당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사업 타당성 확보, 선택과 집중, 정부와의 유기적 네트워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원만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사업 타당성 미리 확인해야

유정복 당선인은 철도망 확충을 위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조기 건설을 비롯해 기존 지하철 노선 연장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도로 신설 공약도 많다.

이들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 협의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광역교통망 구축 대부분은 정부가 사업 주체인 데다, 국비가 일정 비율 이상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도 여러 가지다. 특히 철도 신설의 경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추진할 수 있는데, 사업 타당성이 확인돼야 구축계획 반영이 가능하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은 "선거 과정에서 철도 공약이 많을 수는 있지만, 공약 추진을 위한 비용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천시 자체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추진하면 시간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택과 집중 필요

유정복 당선인이 제시한 교통 공약은 선거공보물에 반영된 것만 20여 가지에 이른다.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철도망 확충 공약이 절반 정도다.

전문가들은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형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공약 사항 추진 과정에서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기존 민자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노선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정복 당선인 측은 중앙정부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유정복 당선인 측은 "철도 공약의 경우 인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측면도 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으로 공약했던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