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관심지역'인 동구에 대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심사 과정에서 수도권 역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인천 강화군·옹진군은 수도권에 있지만 비수도권 일부 지역보다 더 낙후한 상황이다.
■ 유소년·청년 줄고, 고령자 증가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는 공통적으로 유소년 인구와 청년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들 지역 유소년 인구(만 14세 이하)는 강화군의 경우 7천100여명에서 5천400여명으로, 옹진군은 2천100여명에서 1천300여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동구는 1만1천여명에서 5천900여명으로 비교적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역의 청년 인구(만 19~39세)도 강화군의 경우 1만4천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옹진군은 4천900여명에서 4천500여명으로, 동구는 2만5천여명에서 1만3천여명으로 각각 줄었다. 반면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의 고령 인구(만 65세 이상)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고령인구 20% 이상 '초고령사회'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 모두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특히 강화군은 2019년부터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강화군과 옹진군이 정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동구가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된 배경이다. 인구 감소 문제가 수도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이다.
■ 비수도권보다도 낙후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비수도권보다 더 낙후했다는 정부 연구기관 자료가 있다.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화군과 옹진군의 낙후도 지수는 광역단체를 포함한 전국 170개 시·군 중 각각 118위, 155위다. 강원도와 충남, 경북, 전남 지역 기초단체의 순위가 강화군·옹진군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았다. 비수도권 광역시에 속하는 군 단위 기초단체가 28~40위권인 점을 고려하면 현격하게 낮다.
'수도권 규제 제외' 법안 국회 발의
尹대통령·유정복 당선인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했고,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역시 이를 약속했다. 하지만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상황이 나은 만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방 도시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과 옹진군 등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라며 "수도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많은 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의 대응을 돕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했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매년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들을 심사해 결정된다.
행안부는 7월 중 심사를 진행해 지자체별 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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