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정부가 먼저 나서야

인천시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을 세부적으로 따지기 위한 용역 수립에 나선다. 인천역을 출발해 인천 구도심과 경기 부천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경인선은 대부분 지상 구간에 건설돼 도심을 단절시키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선거철만 되면 해당 지역구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천시는 올해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화와 관련해 인천시가 세부 전략 수립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지하화에 필요한 사업비 규모를 비롯해 기술적 타당성, 상부 부지와 주변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방식 등을 세밀하게 따진다는 계획이다. 경인전철은 산업화 시대 인천 도시 발전의 견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지금은 오히려 도시를 단절시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경인선이 지나는 구간은 대부분 인천의 구도심 지역이다. 인천의 가장 큰 현안인 신·구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크다.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이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도 실현하지 못한 이유는 천문학적 사업비 때문이다. 2016년 부천시와 지역정치인 등이 주도해 추진했던 경인선 지하화(도원역~구로역·23.9㎞) 사업용역에선 총 사업비가 7조원 규모로 추산됐고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대비편익(B/C)은 0.53~0.69로 분석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상부 구간을 개발해 그 수익으로 지하화 공사를 진행하는 게 가장 경제성 있는 방법이지만 이를 위해 마련된 관련 법규(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는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우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경제성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당선인 신분으로 인천을 찾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관련 부처가 먼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