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인천시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30일 개회하는 인천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안에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지원 사업비 약 710억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10억원은 현행 '월 30만원 한도, 5% 캐시백 지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현행 캐시백 지급 비율대로 추경안을 제출하되, 정례회 기간(8월30일~9월23일) 내에 인천e음 개선안을 마련해 시의회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예상보다 인천e음 개선안 도출이 늦어지는 것이다. 인천시가 인천e음 개선안을 마련해 소요 사업비를 산출한 뒤, 이를 추경안에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인천e음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었다.
月 30만 한도·5% 지급 등 현행 기준
사업비 지원 710억 추경 우선 검토
시의회 정례회 일정상 안건을 미리 제출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인천시의 고민이 깊은 측면도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기 위해선, 오는 19일까지 해당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천시는 시정혁신 준비단을 중심으로 인천e음 정책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최종안이 도출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시정혁신 준비단은 인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가에게 지역화폐의 합리적 운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등 인천e음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정혁신 준비단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e음이 애초 도입 목적대로 활용됐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며 "한번 고칠 때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중하게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정혁신준비단 최종안 도출 논의
정례회 기간내 시의회와 협의 계획
인천e음 캐시백 비율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인천e음 카드로 결제하면 캐시백이 즉시 적립돼 충전액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지난달 1일 인천e음 캐시백 지급 비율을 하향 조정하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인천e음 캐시백 지급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캐시백 지급 한도도 사용액 기준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였다. 예산 부족과 인천e음 사용자 증가 등으로 예산 소진 시기가 빨라진 게 주된 이유다.
인천시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인천e음 캐시백 비율·한도를 다시 10%,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시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례회 기간 중 인천e음 개선안이 도출되면 시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협의한 내용이 추경안에 반영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이번 추경은 본예산(약 13조원)보다 1조원 정도 증가한 약 14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