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탄소중립

[통큰기획-우리동네 탄소중립·(下)] 아쉬운 조례

'감축 목표' 어디 있나… 힘 빠진 온실가스 조례
입력 2022-08-18 20:26 수정 2022-08-29 09:25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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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최다 인구, 최다 사업체가 입주한 경기도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지자체, 개인, 기업 등 모두가 합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진은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스티로폼 분류장을 드론으로 360도 촬영해 쓰레기를 품은 지구를 형상화했다. 2022.8.1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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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에서 손에 꼽을 만큼 많은 축에 속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8천511만t으로, 충청남도(1억5천475만t), 전라남도(9천100만t) 다음으로 많았다. 전력 소비량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간접배출량에선 경기도가 6천310만t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하려면 경기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물론 난도가 매우 높은 과제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며, 최다 사업체가 있다. 기업과 개인이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규제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존재한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비가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 목표와 발맞춰 제정 했지만
구체적 수치는 제외… 한계 지적
'정책결정 위원장' 부지사에 배정

경기도는 지난 7월19일 시행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근거로 본격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의 구상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도의 탄소중립 조례는 이 같은 목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 완성도와 관련한 평가는 긍정적인 편이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3월 시행된 데 이어 약 4개월만에 도 조례가 제정된 점을 고려하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도의 관심도 높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조례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례상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지 않은 데다, 탄소중립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존재감이 지금 조례만으론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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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관내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2022.8.1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관계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로서 2030년 감축 목표를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도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현 조례상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맡게 되는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도지사가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위원회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은 결국 보다 강력한 탄소중립 의지를 조례에 담으라는 것인데, 도와 비슷한 시기에 탄소중립 조례가 시행된 성남시의 경우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의 비율을 감축하는 것을 성남시 감축목표로 한다'고 조례에 명시하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 감축 계획에 발을 맞춰야 하는 게 사실이지만, 지자체의 탄소중립 의지를 조례에 담으려고 했다"고 전했다.

개정 나선 道 "기본계획에 담겨"
공동위원장, 도지사로 변경 예정

도는 다음 달 탄소중립 기본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인을 기존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로드맵격인 탄소중립 기본계획 마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는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라며 "기본계획은 현재까지 80~90% 완성된 상태로, 정부 기본계획안을 보고 발표 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3면([통큰기획-우리동네 탄소중립·(下)]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기본조례)

/배재흥·수습 김산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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