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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ifez

[줌인 ifez] 경제자유구역 신규 선정… 유정복호 풀어야 할 과제는

부지소유권 확보 선행돼야 지정 수월
입력 2022-08-21 21:23 수정 2022-08-21 21:26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8-22 11면

인천 내항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항 내항 일대. /경인일보DB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인천항 내항과 강화도 남단, 수도권매립지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받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낙후된 구도심 개발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겠다는 게 민선 8기 인천시의 핵심 정책으로, 이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 인천 내항 '제물포 르네상스'
市, 기획단 설치… 총괄인사 임용
항만업계 '회의'… 해수부 '부정적'


우선 인천항 내항 1·8부두를 포함한 항만부지 182만㎡의 소유권을 확보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항 내항에 역사·문화가 어우러지는 해양관광과 레저문화 중심의 '하버시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인천항 내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 일대는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도시균형 발전을 성공시키겠다는 게 유정복 시장의 구상이다.

인천시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시 내부에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을 설치하고 이를 총괄할 인사로 한상을 인하대 교수를 임용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항만업계에서는 이 같은 인천시의 계획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인천항 내항 전체는 정부 소유로, 이를 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인천시의 이런 계획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항만시설을 자치단체가 개발하기 위해선 관련 법규 개정도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 등 시간도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인천연구원 등이 이런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답이 나올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강화 남단 '뉴홍콩시티'
다국적기업·금융기관 유치 구상
안상수 前 시장 추진 무산 전례

유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뉴홍콩시티' 건설도 강화 남단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홍콩에서 이탈하고 있는 다국적 회사와 금융 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강화도와 영종·청라국제도시를 연계해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겠다는 게 주요 구상인데 강화 남단 개발사업의 경우 이미 안상수 전 시장 시절 추진됐다가 무산된 전례가 있다.

# 고부가가치 '수도권매립지'
매립지 종료후 제한된 용도 사용
실제 공약 실현 여부도 불투명

이와 함께 유정복 시장의 주요 공약인 수도권매립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 작업도 시작됐다. 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구상안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시작할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 부지 소유권이 분할돼 있고, 매립이 종료된 후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0년간 공원·체육·문화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제한된 용도로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공약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등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방식과 절차 등을 간소화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인천시가 현재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사업 등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인천시 소유 부지가 아닌 정부나 타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선행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전담 조직이 신설됐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있는 만큼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