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발전소 스케치
인천시가 내년부터 탄소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탄소인지 예산제는 사업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위기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제도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 정서진에서 바라본 화력발전소들의 대형 굴뚝에서 수증기가 가득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항을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는 '탄소인지 예산제'(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용한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탄소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탄소인지 예산제는 사업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위기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제도다.

인천시 실무 부서들이 사업 예산서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를 상쇄할 방안을 포함해 예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고,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는 사업은 경감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우선 환경국·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탄소인지 예산제를 운용한다. 탄소인지 예산제는 내년도 예산 기준 '1억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한다. 해당 부서는 탄소인지 예산제 검토 사항을 확인하고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市, 내일 설명회 등 시범 사업 대비
내년도 '1억원 이상' 중심 우선 적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인천시가 준비 중인 탄소인지 예산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일환이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28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탄소인지 예산제 설명회를 열고 내달부터 한 달간 탄소인지 예산서 작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시범사업에 대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방안을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연구원은 탄소인지 예산제가 전면 도입되는 시기에 대비해 다양한 측면을 들여다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인천 환경과 온실가스 배출 요인 등을 분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인지 예산제를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관계자는 "지역마다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르다"며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업이 있는 만큼,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