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정 시민·전문가 의견수렴 공론화 거쳐 정책 연결돼야"

카지노 산업·청년문제 등… 인천시의회, 17개 연구단체 운영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에 집중되는 카지노 산업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뒷받침돼야 할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인천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17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지역 주요 현안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의원연구단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조례 제정, 정책 제안 등 의원들의 의정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선들 많아 전문성 강화 '순기능'
여야, 지역현안 공감대·협치 실현

올해 7월 출범한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저마다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했다. 카지노 산업, 청년, 구도심, 기후위기,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 정책을 들여다보는 의원연구단체들이 눈에 띈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9대 시의회는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회'를 구호로 활발하게 연구 활동에 매진하겠는 의지를 다졌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이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입법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의원연구단체는 초선 의원들이 많은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가진다. 이번 인천시의회는 전체 의원 40명 중 초선 의원이 35명을 차지하고 있다. 균형감 있는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주요 기능 중 하나다. 여야 의원들이 지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원연구단체가 특별한 활동 없이 이름뿐인 연구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역기능도 분명하다. 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한 사항이 조례 제정과 현안 해결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서다.

"의원들 짧은시간 지식 습득 한계
전문 연구원들 협업 중요" 의견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의원연구단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들이 짧은 시간에 연구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원연구단체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연구 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과물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