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학교두고 다른 데로 가라니… '기형적 학구 배정'에 학부모 분통

남양주시 평내동 A아파트에서 입주민 이홍섭(64)씨가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학교를 가리키며 교육 당국의 학구배정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22.10.20 남양주/하지은기자 [e-mail]

남양주 평내동 일원 아파트단지
'단지별 학생 배치' 입주민 반발
대표회의 '직접 학교 선택' 촉구
교육당국 "내주중 조정위 진행"

"코 앞에 초등학교를 두고 멀리 4차선 도로를 건너 다른 학교로 가라는 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닌가요."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별로 학생들을 배치하는 교육 당국의 학구 배정을 두고 '기형적 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1일 주민 1천9명 명의의 의견제출서를 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입주민들은 의견서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공동학구 ▲일부 초교 재학생들의 일관성 유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차도 없는 통학로 확보 등을 촉구했다.

현재 평내동 일원 아파트 밀집 단지에선 '아파트 단지별'로 학구 배정이 결정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 대신 상대적으로 먼 이웃 생활권에서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입주민들은 4차선 도로를 거쳐 통학하는 안전문제, 일부 학생들의 위장전입 사례 등을 주장하며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남양주 평내동 A아파트에서 입주민 이홍섭(64)씨가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학교를 가리키며 교육 당국의 학구배정 문제점을 지목하고 있다. 2022.10.20 남양주/하지은기자 kyeongin.com

입주자 이홍섭(64)씨는 "한 지인의 경우 자녀를 가까운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등 기형적인 학교 배치 규정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수십 년간 이 같은 불편이 지속돼 학구조정위원회 추진도 요구했지만 (교육지원청이) 받아들이지 않는 등 변화와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타 지역 교육지원청에선 거주지와 학교 간 실제 거리를 측정해 규정 위반사항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거리 최소화를 위한 취지이지, 학생들을 멀리 보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교육당국이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성명서 발표 및 집회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학교 결정 기준'인 통학거리 1.5㎞ 이내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수의 주민이 목소리를 내는 만큼 학구조정위원회를 열어 검토하겠고 전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단지별 학구 배정 상황에서 2개 학교 간 거리가 가까워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는 과거 택지개발에 따른 통합구역 결정이 원인"이라며 "(현 배정이) 관련법상 문제는 없지만 입주민들께서 공동학구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는 만큼, 내주 중 학구조정위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