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개 군(郡) 8개 구(區)'를 '2개 군 9개 구'로 바꾸는 '행정체제 개편'에 시동을 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무 TF(태스크포스)' 구성안이 최근 확정돼 내달 초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실무 TF는 행정체제 개편 대상이 되는 기초단체와의 소통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인천시 박덕수 행정부시장이 단장, 홍준호 행정국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또 인천시 자치행정과와 중구·동구·서구 실·국장,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필요할 경우 인천시의 재정, 교통, 도시계획, 원도심 재생 등의 분야 부서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TF는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세부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TF 회의를 개최해 중구·동구·서구 등 해당 기초단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렇게 모은 의견은 내년에 시행할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TF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시민 공청회와 토론회, 설명회 등도 개최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시민과 정치권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TF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회의 열고 기초단체 의견 수렴
내년 추진 연구용역 반영 계획
'시민소통협의체' 출범도 준비
TF 활동과 별개로 인천시는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인천시는 내달 중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식 기구를 만들어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인천시는 2026년까지 인천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재구성하고, 서구에서 검단 지역을 분리해 '검단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현행 행정체제로는 다양해지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중구는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시 발표대로 중구에서 영종도를 떼어 '영종구'가 신설되면, 공항과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영종구 수입이 된다.
반면 중구 내륙 지역과 합쳐질 동구는 재정 운용 여건이 좋지 않다. 이 때문에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합친 '제물포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는 시민소통협의체를 운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내용 역시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에 반영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동구·서구 등 기초단체와 시민들의 협의 없이 불가능하다"며 "TF와 시민소통협의체 등을 운영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소통까지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