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공급 사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인천시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선 각종 개발사업을 연계하는 등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천연구원 제언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이 25일 낸 기획연구과제 '인천시 생활SOC 현황과 공급 방안' 보고서를 보면, 인천 지역에 공동육아나눔터 22개, 아이사랑꿈터 31개, 다함께돌봄센터 21개, 생활문화센터 13개, 작은도서관 330개 등 돌봄·여가 분야 생활SOC가 조성돼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시설 공급과 운영을 지원했는데,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서 올해부턴 정부가 추가 시설 공급을 지원하지 않는다.  


공동육아나눔터·아이사랑꿈터…
올해부터 추가시설 공급 지원안해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와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활SOC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생활SOC 공급은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됐다는 게 인천연구원 분석이다.

인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종료 이후 인천시와 인천 각 군·구 차원의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주도한 생활SOC 공급 사업으로 관련 시설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공급량도 늘었으나, 지자체 차원의 후속 사업은 아직 계획되지 않았다. 인천 군·구별 생활SOC 담당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한 명의 담당자가 여러 시설을 관리하는 등 관련 조직 또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보고서에 나왔다.

지역사회에서 생활SOC 수요를 계속 파악하고 시설 공급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 체계와 함께 지역별·시기별 공급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연구원 제안이다.

생활SOC 추가 공급을 위해선 각종 개발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조성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연계하거나 역세권 개발,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서 개발이익 환수 차원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속사업 계획·체계적 조직 없어
공동주택 등 개발이익 환수 '조언'


인천연구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지자체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인천연구원 안내영 연구위원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자체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며 "인천시가 관련 조직과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시설 공급을 위한 제도적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