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 지역 항만·해운업계, 법조계, 정치권 등 지역사회 의견을 모은다. 해사법원 설립은 인천을 비롯해 부산, 서울, 세종 등 여러 지역에서 앞다퉈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경쟁에 불이 붙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정책 설명회, 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23개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해사법원 인천 설립 범시민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이번에 구성하는 유치위원회도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연구원, 수요자 접근성 등 분석
항만발전協 "지역사회 목소리 결집"


인천시는 해사법원을 유치하고자 최근 인천연구원을 통해 지역 해사 사건 수요, 해양 산업 구조, 국내외 해사법원 수요자 접근성 등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인천 항만·해운업계와 법조계, 정치권도 해사법원 유치에 집중적으로 나서면서 지역사회 의견을 결집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은 "해사법원 위치는 법률 서비스 수요자를 중심으로 판단했을 때 인천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해사법원은 해상 국제 분쟁을 주요하게 맡는다. 소송당사자가 국제공항에 입국해 바로 해사법원으로 이동하려면 인천이 최적지"라며 "유치전에 나선 다른 지역보다 인천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정치권도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립하기 위한 법안 통과 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2020년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배준영 의원은 "해사법원이 인천에 설립되도록 동료 의원들은 물론, 사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며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배준영·윤상현, 법안 통과 역량집중
인천변호사회 '전담 위원회' 설립


해사법원 유치는 법원조직법 개정 후 법원행정처가 결정하는 사안으로, 법조계 역할도 중요하다.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당선인은 인천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해사법원 유치에 목소리를 높였던 그는 최근 선거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인천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부터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기존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특별위원회'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해사법원 유치 전담 위원회를 설립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안관주 당선인은 "범시민 서명 운동부터 법원행정처 방문, 국회 세미나 개최, 해사법원 유치 전담 위원회 구성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물론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와 함께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