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특별기획 PART3·(3·끝)] 진화위 진실규명 "과오 되돌릴 시작점"… 시동도 못 건 후속대응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한 안산 선감동 선감 선착장. 2022.10.1 /김동한기자 [e-mail]

 

김영배(68)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은 최근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내놓은 진실규명 결과를 두고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진화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당시 관선 체제였던 경기도를 비롯, 국가기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부랑아를 단속했고, 선감도에 아동을 가둔 채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아동인권침해를 자행한 사실을 폭넓게 인정했다.

위법 단속·강제노역 등 아동인권침해 자행 폭넓게 인정·공식사과 권고
행안부·복지부 등 이행계획 전무 "검토·고민중"… 유해 신속발굴 의견도

진화위는 그러면서 부랑아 대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를 집행한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진화위는 또 국가가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돕고, 원생 다수의 유해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묘역의 봉분을 서둘러 발굴하는 등의 모두 9가지 조치를 권고했다. 

진화위의 권고를 받아든 국가기관들의 후속대응은 매우 굼뜨다. 진화위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걸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경기도 등 선감학원과 관련 있는 각 기관에 위와 같은 권고사항이 담긴 결정문을 보냈다.

10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10.20 /이지훈기자 [e-mail]=공동취재

그러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조례를 운영 중인 경기도를 제외한 기관 대부분은 진화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고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이행해야 할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상태다. 김 회장이 언급한 '시작점'에서 출발조차 하지 못한 형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어느 부처가 어떤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진화위의 진실규명과 권고 내용을 검토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가장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는 진화위의 권고사항은 '국가의 사과'다. 이들은 국가의 진정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다른 권고사항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긴 했지만, 정작 당시 선감학원 운영을 주도한 국가기관의 사과는 전무하다.

진화위 관계자는 "국가의 사과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상징적인 건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 것이고, 관련 부처의 장이 위령제 등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행사에 직접 참석해 상처를 보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9월 29일 오전 안산시 선감동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희생자의 유해 매장지 선감묘역에서 관계자들이 희생자의 유해 시굴을 하고 있다. 2022.9.29 /김도우기자 [e-mail]

유해발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진화위는 선감학원 희생자들이 암매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봉분 5개를 지난 9월26일부터 5일에 걸쳐 시굴했다. 이 결과 봉분 5개 전부에서 치아와 유품 등이 발견됐다. 진화위는 선감학원 원아대장에 기록된 사망자 숫자에 비해 실제 묘역 봉분의 수(140~150개 추정)가 훨씬 많다며 신속한 발굴을 권고한 바 있다.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 대표는 "사과만큼 중요한 게 (피해를 입고) 죽은 사람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이야기조차 할 수 없다"면서 "갑자기 사라진 아이를 평생 가슴에 묻어둔 채 살아가고 있을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유해를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정치부 공지영 차장, 신현정·고건 기자, 사회교육부 배재흥·김동한 기자, 디지털콘텐츠팀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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