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의 현안중 하나인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더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태희 도교육감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을 강조해온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도 교육지원청 추가 설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7일 오후 제366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를 하고 이은주(국·구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은 여야를 합쳐 모두 88명으로 전체 의원(156명의) 절반이 넘는다.

교육위 '개정 촉구 결의안' 처리
'독립 추진' 대통령실·교육부 발송


해당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경기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내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대통령실과 교육부 등에 발송된다. 

 

지난해 7월 민선5기 출범 이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추진 중이지만, 시행령 개정에 가로막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도의회가 지원 사격에 나선 셈이다.

현재 도에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등 12개 시·군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19개 시군은 독자적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다. 이에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된 이래 30여 년 동안 지역 간 교육지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21개교) 중앙투자심사를 연달아 통과한 사례를 들어 연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어느 때보다 업무 협의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모두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100% 통과했으니 같은 맥락에서 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청 분리도 긍정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