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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척면 궁평리의 단독주택 단지 전경. 이 곳에는 최근 고급형 단독 주택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중복규제로 인한 '연립·빌라 난립·난개발' 오명을 받고 있는 광주시에 새로운 주택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열악한 환경의 연립·다세대주택이 외면받는 주택시장의 대전환기를 맞아 광주시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이 광주다. 시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며 99.3%는 팔당특별대책1권역, 24.2%는 개발제한구역, 19.4%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개발제한·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북부(남종·남한산성·퇴촌면 일부)는 사실상 거의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시 전체에 해당하는 자연보전권역과 팔당특별대책1권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 제한된다. 여기에 시 면적의 73%는 임야다.

이 같은 중복규제로 광주지역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27.42%, 아파트 32.20%, 연립 3.54%, 다세대 36.84% 등 연립과 다세대가 전체 주택의 40.38%를 차지한다.

문제는 소규모 공장단지와 연립 등 주택이 밀집해 공존하는 구조여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산 등에 위치해 자연경관 파괴와 함께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열악해지고 도시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경기도 내 중복규제 가장 심각
다세대등 전체 주택 40% 차지
라이프 스타일 맞춰 변화 지적

중복규제 완화는 지역 숙원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시는 최근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계획을 변경,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더불어 지난해 9월 산지개발 경사도 20도까지의 허가기준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3월 말에 나올 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지역은 이미 인구대비 주택보급률 106%를 넘어서면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빌라, 다세대, 아파트 등 건축만 하면 100% 분양 신화를 이뤄냈던 광주지역 주택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 1월 기준 683가구가 미분양됐고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2021년 20~30%의 미분양률이 2022년 80~90%에 달했다.

반면 도척면 궁평리의 넓은 대지에는 서울 성북·평창동에 건립되는 고급형 단독주택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연립을 건립할 경우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음에도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독특한 단독주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빌라, 다세대 위주의 주택 정책을 인구구조 변화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변화시켜야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한 부동산업자는 "우후죽순 들어선 연립이나 다세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나 불편사항을 잘 알고 있다. 이제부터는 독특하고 개성있는 미래지향적인 주택이 아니면 분양이 안 된다"며 "광주시가 임야가 많은 만큼 다양한 주택 모델이나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권장하는 등 주거 공간의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