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엇박자 행정… "입장 조율해야 주민 설득 가능"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주최 '지역상생 정책포럼'

4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해상풍력 지역상생 정책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4.4 /유진주기자 [e-mail]

인천 앞바다에 계획된 해상풍력 발전사업들과 관련해 인천시와 옹진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엇박자 행정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주최한 '인천 해상풍력 지역상생 정책포럼'이 4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해당 분야 전문가와 옹진군 주민·어민 등이 참석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市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 요청'
"옹진군 반려 인천해수청 다내줘"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차병 덕적자월어촌계협의회장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둘러싼 관계 기관들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꼬집었다.

앞서 인천시는 옹진군과 인천해수청에 해상풍력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을 불허해달라고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옹진군은 인천시 요청에 따라 신규로 들어온 신청에 대해 허가 반려 조치를 취한 반면, 인천해수청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에 대한 관계 기관 의견 조회 절차를 거치고 있다.

강차병 회장은 "옹진군은 인천시 말을 듣는데 인천해수청은 허가를 다 내주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인천해수청은 저희(어민들)한테도 의견을 받고 있지만 소용없다. 자기들 맘대로 (허가를) 다 내줄 걸 뭐하러 받느냐"고 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민배 인하대 로스쿨 명예교수도 "인천시와 옹진군, 인천해수청 입장이 각각 다르게 움직인다. 행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세 주체가 입장을 조율해 시민에게 얘기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시민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광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불허해달라는 저희의 요청 이후 인천해수청도 허가를 내지 않고 있다"며 "옹진군은 의견 조회 절차를 생략한 상태로 허가를 반려한 거고, 인천해수청도 당분간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시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내용이 옹진군 주민·어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보인다.

적합 입지, 객관적 데이터 제시해야
민관協 검증 등 민주적 절차 강조

이날 포럼에서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사업'과 관련한 제언도 있었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적합입지 조사권역'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해상풍력 발전사업 입지를 찾고 있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가 공공 주도를 하기 위해선 민주성과 과학성에 근거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고 각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적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민과 주민이 선호하는 지역을 조사하고, 그 지역에 제약 조건이 있는지 등을 토대로 입지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며 "이 과정들은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되고 검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