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불법 용도변경 ‘매입자 덤터기’ 사라지나](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8/news-p.v1.20250508.32c12c47e94645d3930c2931f4a45183_R.jpeg)
전세사기 피해 대책 일환으로 부동산 경매 일정을 중단·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2월28일(30대 남성), 4월14일(20대 남성), 4월17일(30대 여성) 등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20~30대 청년들의 비극적 선택이 잇따르자 정부에서 내놓은 조치다.
이 같은 방안은 경매가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피해 가구 경매를 일정 기간 중단·유예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요구된다.
尹대통령 추가 구제대책 가능성
여야 지도부 모두 실질적 지원 요구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가 피해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지시하거나 요구한 만큼 추가 구제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고 시행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청년 미래 세대가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조사해 선제적이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 지도부도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동시에 나타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린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며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선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인천시, 대출 한도·이주비 등 건의
심리상담 강화 등 자체방안 모색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청년의 비극을 언급하며 "정부가 4차례에 걸쳐 22개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 중이지만 국민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악덕 범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매 일정 중단·유예를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인천시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30대 전세사기 피해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난 17일 주택 경매 시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매수권 부여, 대출 한도 제한 폐지, 이주비 지원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인천시는 피해 가구에 대한 단전·단수 유예, 심리상담 지원 강화 등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의종·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