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회보장 전략회의 주재… "사회서비스 경쟁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발전, 또 국민의 행복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재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복지', '서비스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보장서비스는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도 수요자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앙과 지방에 난립한 여러 사회보장서비스나 복지사업들을 합리적으로 통·폐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의 단순화를 통해 국민들이 내가 국가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중앙·지방 난립 복지사업 통폐합
오직 국민만 생각… 표 연계 안돼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각각 보고하고, 관계 부처 장차관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가 오늘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사회보장위원회에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한정된 예산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야지 표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의종기자 [e-mail]